본문 바로가기



페이지 위치

Home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
공지사항 관리 담당자 : 담당자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 순의 게시글 보기입니다.
제목 ★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 금지 안내★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.09.25 조회수 804
첨부자료 첨부파일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_위장전입을통한전학금지안내문.hwp  (다운로드 178회) [미리보기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위장 전입을 통한 초‧중‧고교 전학 금지 안내-



◆ 위장 전입 이란?,


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.


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,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 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



◆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‧교육적 성장에 악 영향을 끼칩니다.



◆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되돌아 가야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


◆ 원적교로 되돌아 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


◆ 또한,『주민등록법』제37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


목록
이전글, 다음글 게시글 리스트 입니다.
이전글 2017 청렴 서한문
다음글 -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조례- 개정 알림

페이지 맨 위로 이동